[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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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의 변호인단은 전원이 전직 판,검사로 이뤄진
유명 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 경력만 19년이 넘는 베테랑 변호사도 선임돼 사건을 맡았지만
이들은 재판 도중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대리를 맡음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은 반성문을 38차례를 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이 전략이 먹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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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해서는 심리 결과 죄질이 보호처분에 해당되어야 한다"
"본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3번에 걸쳐 50만원을 뜯어냈다"
교화란 무엇인가?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교화(敎化)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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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포인트? >>
진행할거 다 하고 재판 도중 사임해 구린 사건에 이름 남기지 않는 떡판검예우의 꼼꼼함?
기록에 남는 마지막 바톤터치받은 수수한 국선변호인으로 반성하는 척하는 꼼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