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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용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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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없이 과세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부터,
의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고 거기서 열심히 수련 받아서 학위 딴 것도 인정한다. 근데 그 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은 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지 재정에 대한 게 아니다. 세금 같은 돈을 걷어가려면 최소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무슨 의료독재도 아니고 의료계 사람들이 무조건 반씩 자리 차지하고 하면 안 된다고 본다.
더구나 건강보험은 치료비랑 다르게 보험이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도 무조건 가져간다. 안 아픈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에 의료인들이 무슨 정당성이 있냐? 그건 법 만들고 선거로 뽑힌 정부가 (최소한의) 정당성이 있는 거다.
이 대목이 참 와닿네요.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edicalscience/498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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