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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migration_2813
    작성자 : korcan
    추천 : 5
    조회수 : 692
    IP : 50.66.***.10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5/15 14:09:57
    http://todayhumor.com/?emigration_2813 모바일
    캐나다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2)
    옵션
    • 창작글
    <p class="MsoNormal"><b>캐나다의 법 종류</b><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한국의 헌법<span lang="en-us">, </span>형법<span lang="en-us">, </span>민법 등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몇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Public Law (</span>공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들입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Constitutional law          </span>헌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Criminal Law                 </span>형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Administrative Law         </span>행정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Private Law (</span>민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자연인<span lang="en-us">, </span>법인<span lang="en-us">, </span>기관 등 개인간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Contract Law     </span>계약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Law of Tort        </span>불법행위에 대한 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Law of Property  </span>재산에 관한 법<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한국에서는 민법에서 상기 <span lang="en-us">3</span>개의 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b>캐나다의 재판 시스템</b></p> <p class="MsoNormal"></p>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princessangha.files.wordpress.com/2012/03/cjc_chart1_en.jpg" width="498" height="389" alt="https://princessangha.files.wordpress.com/2012/03/cjc_chart1_en.jpg" style="border:none;" filesize="61673"></div><br></div> <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a target="_blank" href="https://en.wikipedia.org/wiki/Court_system_of_Canada" target="_blank">https://princessangha.files.wordpress.com/2012/03/cjc_chart1_en.jpg</a></span></p><p></p> <p class="MsoNormal">캐나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은 무조건 지방법원<span lang="en-us">, </span>고등법원<span lang="en-us">, </span>대법원의 <span lang="en-us">3</span>심제를 따라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캐나다에서는 <span lang="en-us">the Queen on the Bench</span>라 불리는 재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대략적으로는 <span lang="en-us">4</span>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법원 연방법원으로 나누어지며 하급법원과 상고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의 <span lang="en-us">3</span>단계 재판 체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우나 캐나다의 재판 시스템은 수많은 다른 버전의 구성도가 있을 정도로 다소 복잡합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어쨌든<span lang="en-us">, </span>최고 상급 법원 <span lang="en-us">Supreme Court of Canada</span>은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여 이곳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국내의 모든 법원에서 따라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퀘벡 제외<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그 아래로는 지방 상고 법원<span lang="en-us"> Court of Appeal </span>과 연방 상고 법원 <span lang="en-us">Federal Court of Canada Appeal Division</span>이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지방 상고법원 밑으로는 일반법원 <span lang="en-us">General Division Court</span>과 <span lang="en-us">Probate Court </span>라 불리는 유언재판소가 있고<span lang="en-us">, General Division Court </span>밑으로 소액재판소 <span lang="en-us">Small Claims Court </span>지방분원<span lang="en-us"> Provincial Division, </span>미성년 재판소 <span lang="en-us">Youth court</span>가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연방 상고 법원 <span lang="en-us">Federal Court of Canada Appeal Division </span>아래에는 연방재판소 <span lang="en-us">Federal Court of Canada Trial Division</span>가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출처 본인
    korcan의 꼬릿말입니다
    이민을 준비중이시거나 또는 이미 살고 계신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내용이나 용어가 사실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시면 좀 더 많은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eco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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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5 14:14:35  218.49.***.55  독일이최고야  596625
    [2] 2017/05/15 22:16:27  221.141.***.18  기타어린이  652212
    [3] 2017/05/16 05:36:56  174.3.***.65  jazzmania  635829
    [4] 2017/05/16 09:04:22  125.187.***.201  아무생각없어  709115
    [5] 2017/05/20 13:49:44  114.206.***.213  cobain  2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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