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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배상 등에 4470억원 지출
故유병언 상속인들에 대한 대위권행사
법원 "유병언 실소유한 주식 인도해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존을 위해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보유한 주식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실소유가 인정된 주식에 한정해서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1108002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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