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집회 '박근혜 마약했나' 발언 표현의 자유"

게시물ID : sewol_58843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IP : 121.16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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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1/03/26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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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집회 '박근혜 마약했나' 발언 표현의 자유"

<p> </p> <p> <strong>1·2심 명예훼손 유죄 판결 뒤집혀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section></div>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2605074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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