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 style="color:#dddddd;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2d2f34;"><a class="s3zppxXT"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 title="대한민국 헌법" target="_blank"><span style="color:#ff0000;">헌법</span></a> 제44조</strong><span style="color:#dddddd;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2d2f34;">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span><br style="color:#dddddd;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2d2f34;"><span style="color:#dddddd;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2d2f34;">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span></p> <p> </p> <p>위헌적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죠?</p> <p>법률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게 불체포특권입니다.</p> <p>개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건 신념의 문제지만,</p> <p>아예 공천 안해준다라는건 엄청나게 위헌적인 발상이며,</p> <p>심지어 헌법 24조의 선거의 자유, 116조의 선거운동의 자유도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p> <p>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이죠.</p> <p> </p> <p>물론, 사법시험 합격자가 헌법을 모를리 없습니다.</p> <p>너무 뻔한 수작이죠.</p> <p>말은 저렇게 해놓고 꼽아넣은 놈이 체포될 때는,</p> <p>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겠다며 입털겁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