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무단축과 모병제는 우리나라가 쳐해져있는 안보현실과 동떨어져있다라는 것입니다. <div><br></div> <div>만약 우리나라가 유럽의 나토처럼 집단안보체제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또 우리의 안보로서 견제해야할 요소가 러시아 뿐이라면 </div> <div>모병제나, 복무단축과 같은 논의를 해볼법 한 일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1., 우리나라는 단순히 한-미동맹체제하에만 있습니다.</div> <div>이 상황에서 주변국을 돌아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깔짝대는 좁만이(?) 북한까지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군사력으로 본다면 넘버투 넘버쓰리 정도되는 나라들이 버티고있고 앞에서 알랑방구 뀌면서 나대는(?) 꼬붕까지 있는것이죠.</span></div> <div><br></div> <div>우리나라의 지상병력의 비중은 미육군보다 많습니다. 서구권 국가중에서 동구권과 같은 전격전 전술을 고수하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div> <div>이는 한미연합사와 미국의 대태평양 방어선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와 중국의 포병-기갑웨이브를 방어하고 빠르게 </div> <div>전선을 돌파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우리 육군이 세계3위의 포방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span></div> <div>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전술적으로 많은 병력과 지상병력체계가 필요한것입니다.</div> <div><br></div> <div>소위 한미연합사와 미일연합사를 비유하여 로봇에 비유하는데 우리는 육군을 담당하는 몸통 일본은 해군을 담당하는 다리, </div> <div>머리는 미국 이런식으로 비유합니다. 비슷한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div> <div>이런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전환하여 "우리도 적은인력으로 미사일 퐁퐁쏘는 포지션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한다면, </div> <div>중러, 깔짝대는 북한을 막을 포지션이 사라지고 재편해야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한 일인가를 반문하고싶습니다.</div> <div>(이런인식이 강하기때문에 우리가 해공군에 투자를 많이 안하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어차피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기때문에</div> <div>유사시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연합사의 명령체계에따라 가는것이고 그렇다면 미공군과 해군이 급파되면 우리공군과 해군은 많이 있을필요도 없다 이런인식이 있습니다. 평양상공을 까맣게 수놓을 전투기가 최소 2천대는 넘을텐데. 우리 공군이라고해봐야 300대 남짓이니 역활적 비중이 높지않다라는것이죠.<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br></div> <div>2. 만약이라도 유사시라는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가정해본다면,</div> <div>실제 전투는 몇주 길어도 2달안에 동상이 끌어내려질것이고 김정은 목이 떨어질겁니다.</div> <div>그러나 전후수습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div> <div><br></div> <div>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상황을 보듯, 전쟁이 끝난 이후의 미군의 전력손실이 더 컸습니다.</div> <div>점령지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여 통제하여야하고, 무장해제와 치안유지를 해야합니다.</div> <div>이런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군의 숫자가 많은것도아닙니다.</div> <div><br></div> <div>앞서 점령할 상황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있으신데요.</div> <div>외교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접종과 같은 존재이지만은</div> <div>전쟁은 전쟁이 일어날 모든 상황을 가정하르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div> <div>유사시에 휴전선 이북지역에 점령을 하지않으면 다른 중국과 미국이 점령하도록 내버려두는 겁니까?</div> <div><br></div> <div>실질적으로 군정 실시를 포함한 여러 작계가 있습니다. 소위 5029라고 불리는것들이 그런종류고요.</div> <div>그런걸 대비하기위한 전력 유지용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3. 그렇다면, 부족해지는 인력을 어떻게 대비해야하는가를 살펴보면,</div> <div>인력또한 자원이라면, 결국 여성징집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div> <div><br></div> <div>지하자원의 채산성이 없어 캐지않던 것도 어느날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뜬금없이 동해안에서 천연가스 시추봉을 꼽듯이.</div> <div>현재의 국방부가 여성징집을 하기위해서 필요로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비용이 많아 아직 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div> <div><br></div> <div>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비용보다 인력부족, 고갈이 더심각해지면 결국 여성징집이 이루어질수밖에없다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현재의 집단 따돌림, 각종사고는 징병제라고 사고가 나는것이 아닙니다.</div> <div>옆나라 일본을 보면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나 가혹행위가 우리보다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습니다.</div> <div>원래 이런 문화의 원류가 일본으로 왔기때문에 오리지널을 이기기 힘든 아류문화인것도있고요.</div> <div><br></div> <div>해결책은, 병영문화와 군인권을 개선하느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복무기간중 절반을 상근화 하는방법도 있습니다.</div> <div>또한 학력 및 경력 단절 문제도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수강등의 확대등 여러방법을 통해 지원책을 내놓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