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곳간 비었으니 앞으론 아껴들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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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5년간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연속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ㆍ축소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민간사업과 경합하는 융자사업도 재검토되며 법률상 정부의 재정집행 의무가 없거나 이자지출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은 별도로 관리된다.

아울러 정부 및 산하기관의 연간 기본경비 증가율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3% 이내로 묶이며 인건비 증가율은 7% 이내로 제한된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의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원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침에서는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계획을 보완할 것"을 명문화하며 네 가지 기준도 제시했다. 4대 기준은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사업 간 우선순위 점검 ▦비용절감 가능성 점검 ▦성과평가 등 평가정보 활용 등이다.

지침에서는 특히 돈을 빌려 사업비를 마련하는 융자사업에 대해 규모확대를 피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기존 사업을 대체할 경우에만 집행되도록 원칙을 세웠다.

또 연구개발(R&D) 분야 및 기타 분야의 재정사업이 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포함)로 증액 추진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해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여기서 기타 분야는 보건ㆍ복지, 교육, 노동, 문화ㆍ관광, 환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부문을 포괄한다.

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각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3월 말까지 짜기로 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12/e2011122917572770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