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이미 존재하는 명목의 세금을 올리고,<br>대신 예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제정하여 만들지는 않는다.<br>(즉 새로운 세목(稅目)을 신설하지는 않는다는 의미)<br>예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든게 없으니까<br>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br> <br>(2)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br>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커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br>심리적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한다.<br>심리적인 부담이 안 늘어났으니까, <br>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br>만약 심리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그놈은 종북세력이다.<br> <br>(3) 기존에 존재하는 복지정책 하나를 골라서 폐지하고<br>그 정책에 쓰일 돈을 돌려서 다른 복지정책을 보강한다.<br>결과적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간것 없으니, <br>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br> <br>(4) (예를 들면) 국방비에 쓰일 예산을 대폭 빼내어<br>그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보강하고,<br>국방비 명목 세금을 올린다.<br>국방비를 올렸을 뿐, 복지를 위해서 세금 올린건 없으니,<br>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br> <br>(5) 외채를 듬뿍 가져와서<br>그 돈으로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외채는 국민 부담으로 돌린다.<br>외채 부담을 늘렸지 세금을 늘린건 아니니까,<br>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br> <br>(6) 여타등등....<br>이 외에도 많음.</div> <div> </div> <div>참고로<br>적어도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br>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br>세상에 도깨비방망이가 있을 턱이 없는데<br>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br>납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br>형평성이 없는 조세정책 및<br>거짓말이 싫은 것이다.</div> <div>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