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한지 몇년이나 지났습니다. <div>누군가는 "아냐 쟤들 돈 많이 벌어" 라고 말하시지만 "오너" 와 "기업" 은 달리 봐야 합니다.</div> <div>자산가들은 기업을 통해 매년 더더욱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기업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수년간 대기업에서 부쩍 구조조정, 희망퇴직이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div> <div>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div> <div>국내 경기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각 분야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div> <div>임금동결에 나선 대기업도 올해는 더 부쩍 늘었습니다.</div> <div>게다가 임금을 상승 시킨 기업도 기본급을 정지시키고 성과급을 올렸죠. 이게 뭐가 문젠지는 직장인이면 아실겁니다.</div> <div><br></div> <div>당장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국가가 망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div> <div>IMF 이후 학습한게 많은 국가라서 그리 쉽게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div> <div>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위기 상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사실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div> <div>4대강 사업이 그걸 돌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죠.</div> <div>백여페이지에 걸쳐 4대강을 비판했던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서도 4대강은 반대했지만 그 예산의 사용은 반대치 않았습니다.</div> <div>국가가 국내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을 꾀하는건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효과적이니까요.</div> <div>문제는 그걸 4대강 같은 쓸데없는데에 썼다는데에 있죠.</div> <div>이준구 교수님은 그 예산은 국가 SOC 다리나 철도같은 기반사업에 투자하라고 주장했습니다.</div> <div>대다수 학자들이 예산을 써야하는건 맞는데 그 돈 강바닥에 뿌리지 말고 좀더 쓸데있는데 쓰라고 반대했죠.</div> <div><br></div> <div>결국 지난 정권은 국가 회생을 위한 필사의 반격 작전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div> <div><br></div> <div>지난 정권은 결국 국가의 전력만 쓸데없이 소모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죠.</div> <div>이번 정권이 들어서 그 문제는 더 심화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껏 정권들은 국가 경제를 이끌고 나갈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향점을 가르키며 기업들을 이끌었습니다.</div> <div>지금까지는 심지어 IMF 때에도 그게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div> <div>IMF 직전까지 우리나란 후진국의 발전 시나리오를 따라 발전했습니다.</div> <div>IMF 당시엔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문물이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였고 당대 정권은 국가 경제의 지향점을 찾을수 있었죠.</div> <div>우리나라의 IT 와 벤처가 급격히 발달한건 그 시기였습니다.</div> <div>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지향점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왔습니다.</div> <div><br></div> <div>이번 정권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다달했고 자신있게 "그 지향점이 여기다" "나를 따라라 여기가 답이다." 라는게 없어졌죠.</div> <div>그래서 나온게 창조경제.</div> <div>국가가 미래를 지시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지향점을 창조해 내는</div> <div>"저희도 답을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div> <div>ICT 산업 육성 등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창조경제를 이룰 도구지 그 자체가 국가 성장산업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그 갈길을 찾지 못하고 각 기업 자체적으로 각개전투에 나서고 있고</div> <div>대다수 기업들은 위기 극복을 꾀하는것과 동시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위기가 장기화 될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이들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게 바로 자본가죠.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각 기업의 오너 같은 분들 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게 지금의 대다수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본가가 자본을 버는게 나쁜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는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는게 나쁜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며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문제란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업을 예로 들면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복지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처우가 별반 달라진게 없는건 문젭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렇다고 그들이 국가 경제 위기에 맞춰 사회적 환원을 하는거 역시 아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오히려 이익을 공공히 하는데 힘을 쓰고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러니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잘못된 말입니다.</div> <div>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있다가 옳은 말이죠.</div> <div>삼성이 나쁘다라고 비판하는거 역시 잘못되었습니다.</div> <div>잘못된건 삼성의 오너입니다.</div> <div><br></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걸 해소하는게 정부의 역활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각 집단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고 고통을 분담하고 기쁨을 나누는게 국가의 일이죠.</span></div></div> <div>이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의 하나입니다.</div> <div>경제민주화.</div> <div><br></div> <div>근데 결과는 아시지요.</div> <div>.</div> <div><br></div> <div>요약</div> <div>이번 정권은 두가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다.</div> <div>창조경제는 사실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다.</div> <div>지금 국가적 분쟁은 자본가에 있고 그 해법이 경제민주화는 망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