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 실효성이 적거나 되려 우리 편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br>결선투표제 : 비문연대 작동시 향후 지선 총선 대선 모두 연전연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br><br><b><국회의원 국민소환제></b> <br><br>바른정당에서 당론으로 발의<br>국민의당도 도입을 공언<br>새누리당도 도입 검토했던 내용 (2013년)<br>민주당 개헌파도 발의 (2016년 12월 당내 개헌파이자 손학규계 반문 김병욱 발의)<br>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사항<br><br>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br>국민소환제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략 짐작 가능하죠.<br><br> 김병욱 법안은 헌법 제46조 청렴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시 소환한다는 내용이고<br>바른정당은 김병욱 법안 내용에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br><br>여기서 잠깐 ... 소환해서 날려 버리고 싶은 의원들을 떠올린 다음 저 조항 적용 가능한 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br>반대로 좋게 생각하는 의원들 중 저 조항으로 엮는다고 했을 때 엮일 의원들이 있을 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br>제 경우엔 날리고 싶은 의원들은 의외로 못 날리고 좋게 생각해온 의원들은 자칫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br><br>좋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자칫 부주의한 실수를 했거나 오해를 살 여지를 주었을 때 <br>저쪽 사람들이 특유의 막무가내 막장 모드로 꼬투리 잡아 소환에 나선다면 소환 추진하고 진행되는 동안 <br>의원은 의정 활동 정치 활동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을 거고 소환 실패해도 일단 흠집이 날 거 같거든요.<br><br>요컨대 빛 좋은 개살구 허울 좋은 미끼처럼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추려는 술책일 뿐 실효성이 없거나<br>되려 우리 편에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br><br>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관제 데모로 반대파 국회의원에 소환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br><br>발의만 하고 통과를 안 시키는 등 <br>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에 대한 반발에 물타기하는 용도로만 쓰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보이고 <br>국민소환제 한다고~했다고 꼬드겨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덜컥 받게 만들려는 꼼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br><br>  <br><b><결선 투표제></b><br><br>친노친문 반노반문 대립 조장하며 비문연대로 헤쳐모여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br> 결선투표제가 반노반문의 비문연대로 작동할 경우 향후 지선 총선 대선 모두 까딱하면 연전연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br> <br> <br>** 국민소환제 참고 출처<br><br><바른정당, 1호 당론 법안 '의원 국민소환법' 발의> 2017년 2월<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v/20170203113003942" target="_blank">http://media.daum.net/v/20170203113003942</a><br><br><국민의당 "대선 전 개헌 거부하면 수구패권 세력"> 2017년 1월<br>"새로운 헌법에는 국민소환제 (...) 등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v/20170118110520369" target="_blank">http://media.daum.net/v/20170118110520369</a><br><br><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2016년 12월<br>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법안 발의 (계류중)<br>소환 사유는 헌법 제46조 청렴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br>지역구 8.4만명 서명 - 전체 국민 대상으로 선거인단 선출 - 과반 21만명 이상 찬성시 의원직 상실<br><a target="_blank" href="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0811407653890" target="_blank">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0811407653890</a><br><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Z6S1L2P1L2X1O7H5A1H3K7M8X6M9"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Z6S1L2P1L2X1O7H5A1H3K7M8X6M9</a><br><br>* 18대 기준, 연평균 4-5명 소환 예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br><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Y6F1W2M0I8N1L5W5H0P4Z7S8B8R9"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Y6F1W2M0I8N1L5W5H0P4Z7S8B8R9</a><br><br><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2013년 4월<br>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사항<br>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관제 데모로 반대파 국회의원에 소환운동을 벌였던 적도<br><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3254.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3254.html</a><br><br><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국민들> 2012년 7월<br>지역구 외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국민대표'라는 점이 첫 번째 쟁점<br>반대하는 당에 속한 의원을 끊임없이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가능<br>정치적 불안정을 초래 가능성 및 대중영합적인 정책만 선택한다거나 할 우려도<br><a target="_blank" href="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3" target="_blank">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3</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