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59202371ff8cb7583b7460884d0e318a66af39a__mn779305__w800__h142__f19822__Ym202405.png" alt="스크린샷 2024-05-17 133003.png" style="width:800px;height:142px;" filesize="19822"></p> <p> </p> <p> </p> <p>제가 그토록 원하던 개헌입니다</p> <p>지금 현행 대통령 임기인 5년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자신이 품어온 뜻을 펼치기엔 너무나 짧음...</p> <p>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 시키기도 전에 뒤집어져 버리고 흐지부지 되버립니다</p> <p>그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4년 임기가 됐을때 국민이 한번 더 기회를 줘서 4년 연장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게 4년 중임 개헌이 되는 겁니다</p> <p>반대로 윤석열 같은 막장이 대통령이 되면 5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 되버립니다...1년이라도 단축시켜 쫒아낼수 있는 4년이 그래서</p> <p>적당하다고 봄...물론 탄핵이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이라 가정했을때 이뤄질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에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죠...</p> <p>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부결이 되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것은 앞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이 된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p> <p>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으로 쫒아낼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는 겁니다..</p> <p>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해도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윤석열의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 시키고자 하는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p> <p>이것은 정말 해야 한다고 봅니다...4년 중임제는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