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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7250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2
    조회수 : 688
    IP : 121.128.***.23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4/05/08 17:56:58
    http://todayhumor.com/?sisa_1237250 모바일
    민주·조국당 토론회서 ‘검수완박’ 속도전 예고…“6개월 내 마무리”
    <p> </p> <p> </p> <p>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권 강경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p> <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image">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 </span><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br></div> </div> <span class="mask"></span> </div> </div> <p> <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양당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건 조국혁신당 창당 후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서 교수는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까 검찰 몸집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1대 국회의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권 분리를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가, 대선 이후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다.</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90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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