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1)
여론 8. 땀흘려 일하고, 더러운것 좀 참고 일하려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하면, 지금처럼 백수로 지내는 청년의 실업을 줄이고, 우리 나라는 밝은 미래가 기다릴꺼야. 에 대해 이야기 할 순서입니다.
일명 청년실업.... 지난 여론화두 이후에 이제 좀 쉬운 화두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쉬울꺼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니였어요.
단순하지 않았어요. 표 몇개 가져다가 비교하고, 그래표 표시하고 그런 것들은 청년실업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줄 뿐이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데는 모든 연구자료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경제관점에서 서술하려 했는데 기존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를 나열하는 것 밖에 안될꺼 같아서
이번 여론에 대한 글도 저의 편협한 시야와 얕은 지식으로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암튼 쉽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한 해결방법을 서술하다가 막혀서 지우고, 다른 방법으로 쓰다가 막혀서 지우고,
고민에 고민....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다시 보고 그래도 역시나 막히는 큰 벽을 느끼고 다시 고민...
지금 쓰는 글도 막혀서 올리지 못하고 지울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용기내 봅니다.
* 청년실업에 대해 많은 논의와 해결방안에 대해
1)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2)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낮춰야 한다.
3) 기업에 맞춘 대학교육이 필요하다.
4) 청년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5) 적극적인 취업알선지원이 필요하다.
6) 직업훈련 위주의 민간주도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7) 청년고용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1)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 공무원수 늘리기. 재계 압박해서 청년고용 촉진 등 하였으나... 결과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집중만 더욱 심회되어 있어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정하시고 제안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쓴 글을 예로 들면 " 부모님이 인정할수 있는 직업 " 이게 정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인가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인가요?
대졸 이상&기본 스펙을 요구하는 일자리 인가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1)항의 정책을 요구하는 분들과 1)항의 정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2)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낮춰야 한다.
->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갸우뚱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없고, 땅도 좁고, 가진건 몽띵이뿐이라는 상황에서
한국어머니들의 지나친 학구열로 총인구수 대비 월등히 높은 고품질 인재 육성을 통해 나라가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아이러니 라고 생각이 들어요.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육성된 좋은 인재들이
많아져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으니 억지로 라도 대학진학을 낮춰서 낮은 수준의 노동 환경에 만족하는 청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 같아서요. 똑똑한 청년이 많으면 그게 다 국력이 되는거지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가?
그런 청년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득권의 반성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들구요.
교육투자라고 말하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의 금전적 문제는 청년실업과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투자인 것은 맞지만, 그런 청년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비효율적인 거지
그런 좋은 인재가 많은 것에 대해서 하향평준화를 말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하구요.
교육투자가 비효율적이게 되는 지나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청년실업과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 기업에 맞춘 대학교육이 필요하다.
-> 기업에 맞춘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일반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신입사원 기준으로 별반 차이를 못 느꼈고,
신입사원시절을 지나, 2~3년 후에는 기업에 맞춰 교육받은 사원보다 전공위주로 공부해서 개념이 좀 더 박힌 사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체감할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반 찬성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6)항에 있는 직업훈련 위주의 민간주도 인재양성쪽에 적합한 내용이고,
기업에 맞춘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아닌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맞춰서 배웠다는 것들 딱 까놓고 말해서 입사후 보통 1~3개월 정도 걸리는 수습기간에 대부분 습득해요.
개인차이가 좀 있을수 있지만 정말 느린 사람 기준으로 6개월? 정도면 너끈해요.
그걸 4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운다? 반대입니다. 전공지식의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고 장담해요.
4) 청년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 뭐.. 좋아요. 근데 이건 조금 딴지를 걸고 싶어요. 청년창원 지원으로 멘토 지원, 창업비용지원 (지원이라 써 놓고 대출이라 읽는다)
창업적성 상담 등 여러가지 정책고려가 있었는데요. 결론 부터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도전한 청년이 실패했을때 재기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였어야 하지 않을까? 였어요.
청년 창업지원이라고 써 놓고, 요식업 장사, 이미 포화상태인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업 등 자영업육성지원 대책은 아니였을까요?
조금 딱한게요. 청년 창업은 기성세대가 예상하는 창업모델이 아닐건데
구조조정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느꼈었어요.
청년 창업 롤모델로 미국 실리론벨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롤모델이라면 1%가 될까 말까한 성공모델에 맞춘 지원 보다는 99% 좌절을 맛보는 청년들의 재기를 포커스로
했어야 했는데, 그냥 99%의 좌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만 하고 말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맨몸뚱이가 유일한 자원이라는 걸 왜 잊는거죠?
구한말 신사유람단 마인드(남들은 이렇더라)로 정책을 계획하려면, 걸림없는 눈으로 앞뒤를 모두 보고 와서 정책제안을 해줬으면 해요.
앞면 보고 좋은 점만을 서술하는 보고서, 뒷면도 보긴 봤다는 보고서는 제발 그만!!!
그들이 스스로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보려는 노력과 서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면 갔다온 양반들이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서 보고 느낀것을 써 줬음 좋겠네요.
그쪽 가보지도 않은 모 대학 랩실의 연구원이 인터넷 검색해서 번역한 내용과 화면 캡쳐로 연구보고서 작성하지 말구요.
비행기 구경도 못한 수행업체의 사원, 대리가 짜집기한 보고서 제출하지 말자구요 공무원, 정치인, 기업임원양반들!!
5) 적극적인 취업알선지원이 필요하다.
-> 딱히 제 생각을 쓰고 싶지도 않네요. 어디서 사람구하는지 몰라서 취업 못하는 건줄 아는건지.... 청년취업이라고요!!
검색이 생활화되지 않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년취업대책은... 솔직히 말할께요... 이거 공무원이 제안한거 맞죠? 저의 근거없는 예상입니다.
왜냐면 영혼없는 정책제안 같거든요... 보고를 위한 보고, 체크를 위한 체크, 윗사람이 쳐다보면 일단 눈에 보이는대로 일만들어서 하고 있기,
정 할거 없는 상황이면 최근 연락한 곳에 전화해서 유선상 회의&체크하는 척 하기...
6) 직업훈련 위주의 민간주도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 직업훈련학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선비 '사'가 안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사회 천민처럼 하대하는 기득권들의
잔망스런 행위를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그곳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건, 전쟁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총을 건네주며 열심히 싸워주게 독려하는
것들의 행위와 뭐가 틀린지 좀 설명 해 주세요.
6)항이 틀린게 아니구요. 과거 기술올림피아드 10년 넘게 연속1등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구요.
그 분들의 자식세대가 현재 청년세대라는 점을 고려 할때, 그 분들의 판단상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잔망스런 기득권 선비들은 대들보로 종아리를 맞는 수준의 반성부터 좀 하고 6)항을 이야기 해 줬으면 하네요.
6)항은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는 개인적인 대답은 "닥쳐" 입니다.
7) 청년고용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정책 좋죠.... 신규 직원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줄이고, 시작조차 못해서 경험도 못 쌓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주고자 애꿏은 돈을 퍼줘서라도 노력하는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배려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게 문제예요.
신입사원에게만 지원해 주니 1년 수습 때리고 내보내는 황당한 상황과
회사사정상 제때 월 150 안되는 임금도 안 주면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그 돈을 받아 임시 융통하는
얄팍한 양심의 중소기업의 잘못된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그럴 줄 몰랐을수 있어요. 그럼 안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나요? 참 궁금해요. 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궁금해요.
후.... 계속 딴지 거는 듯한 글만 쓰고 있네요. 왜 이런 글로 시작했냐면 청년실업이 오늘에만 국한된 내용도 아니고
IMF이후 계속 이야기되는 상황인데, 잠깐의 경기회복에 실업율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뒤
경기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정책이 유지되면서 이 내용은 부가적인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였나 싶어서 딴지부터 걸었어요.
*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모든 정책들이 자꾸만 평가자의 입장에서 나오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는건 아닐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관망하는 평가자, 똑똑한 분들이 이야기 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고, 철저하게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들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라고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1) 대학만 나오면 취업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만 나와서는 취업이 어렵다.
2) 중소기업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경력쌓고 진급하면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수 있을꺼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5년 일하는게 중소기업에서 10년 일한것 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서 딱히 중소기업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중소기업에 첫발을 내딛으면, 과거와 달리 더 좋은 회사로 옮기는게 쉽지않다.
나중을 기약하는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기업도 정기적으로 구조조정하는 판국에
중소기업은 언제 문닫을지 불안해서 용기내기가 쉽지 않다.
3) 옛날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학때 공사장 알바를 뛰어서 학비도 벌고 용돈도 충당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외노자로 채워 놔서, 그 마저도 쉽지 않다.
4) 졸업도 해야 하고, 취업할때까지 생활도 해야 하기에 알바를 안 할수가 없는데,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알바하는 시간만큼 뒤쳐지고,
뒤쳐지는 것만큼 취업되는 시간이 뒤로 미루어지는거 같아서 초조해 진다.
5) 과거나 현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취업해도 빽 없는 놈은 길게 못간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라도 빽이 있어야 좋고 편한 보직을 얻고,
그런 보직을 얻어야 자기개발할 시간이 생겨 장래도 튼튼해 진다.
진급을 못해서 짤리는 사람중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있지만,
일잘한다고 일이 몰려 쇠빠지게 너무 일하다 보니 자기개발 못해 짤리는 빽없고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회는 과거나 현재나 가혹한 건 변하지 않는거 같다.
6) 내 연령대의 인구수는 줄었는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취업경쟁률은 과거보다 더 높은거 같고,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내 경쟁자는 내 또래만 있는게 아니라 경력이 있는 선배들과 내 아버지세대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까지 뒤엉켜 있는거 같다.
7) 주변에 백수가 많아서 오히려 심적 위안이 된다. 난 외톨이 백수가 아니다.
사회가 만든 대량의 백수 중 한명일뿐이다 라고 생각하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켜보게 되는 평가자로서의 역량이 늘어나는것 같다.
8) 남들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나와 똑같이 백수인 남들을 봤을때 심적위안도 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이란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
9) 내가 금수저였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며 기분좋은 상상도 해 본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나도 금수저가 될까? 하면서....
만약 모두가 금수저처럼 행동한다면, 사회붕괴가 일어날꺼 같아서 나라도 참아야지 하며 마음을 잡아본다.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건 말 잘 듣는 노예를 요구하는거 같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될꺼 같은 분위기라서 그렇게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짐싸들고 이민도 생각해 보지만, 여기서 시작도 못하는 내가 외국나간다고 달라질까 생각들고, 진퇴양난같다.
못먹어도 고 라고 말하는 친구놈이 부럽기만 하다.
그래 나도 못먹어도 고 하자 다짐하며, 어제와 똑같고, 아마 내일도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다.
10) 경력을 쌓고자 구인을 찾아보면 경력직을 찾고,
신입을 뽑는 회사구인을 보니,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스펙이 틀려서 얼마나 더 스펙을 채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쌓아 놓은 스펙들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칸 채우고 생각해 보자.
이 칸을 다 채우면 취업이 될까? 빈칸없이 다 채우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면 어떻하지?
11) 일단 자리를 잡고자 부모님이 뿌듯해 하실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전공을 살려서 어렵사리 취직을 했건만
주거비, 대출이자 갚고 생활비 빼고 알뜰히 산다고 사는데도 남는 돈을 생각하면 한심해 죽겠는데,
차를 뽑아야 여자친구라도 사귈수 있을꺼 같아 차를 사야 할지 노년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할지, 저축을 해야할지 고민만 되고,
이런 고민은 앞으로 몇년을 버텨야 벗어날수 있을까 생각하며 눕자마자 잠에 든다.
12) 주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겨우 될까 말까할 정도로 일을 주면서 계절이 바뀔때마다 구조조정 소문으로
선배들은 언제나 뒤에서 수근대고, 신입사원인 나에게도 남 이야기가 아니다 너도 얼마 안 남았다. 잘 처신해라 라는
선배들의 반복된 조언이 짜증스럽다. 같이 들어온 입사동기는 조만간 때려치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는데
난 지금 잘 하고 있는건지 불안하기만 하다.
후.. 제가 그들의 입장이 되서 계속 생각할 수록 암울해 지네요. 방송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20대는 저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무서운게 없었는데요.
그냥 난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 할수 있어 란 생각만 있었기에 현재 20,30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지리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네요.
사회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왜 그들의 입장을 생각했냐면요,
이어서 쓸 내용인 " 청년실업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을 적기 전에 저의 글이 그들에게
희망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 꽃히지 않길 바라기에 먼저 생각해 봤어요.
* 청년실업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청년실업에 대해 다들 문제라고 말만 하면서
청년실업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손해를 입고 있는건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은거 같아요.
전문가들도 나같은 비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떠든 것은 아닌지?
금전적인 수치로 좀 구체화시켜서 계산해 놓지 않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화가 나네요.
그것만 대략 계산해 놨더라도 이렇게 챗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고민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근래 대략 산출된 우리나라 청년실업에 대한 손실금액은 연5조인데요.
이건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했을때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거구요.
미국의 경우 실업에 따른 소득세 감소와 복지예산 지출을 합하는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요.
둘다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고려할때 필요한 추정금액은 임금이나 소득세 감소, 복지예산 지출에 국한된 내용뿐 아니라
노동력 미사용에 따른 사회적 1차손실(직접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2차 파생손실(1차 손실이 없었을때 형성될 시장규모),
그리고 1,2차에 걸친 각각의 세원 감소, 복지예산 지출까지 예요
-> 이왕 연구하는거 좀 빡세게 연구해 보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손실이 청년이 받았어야 할 임금 5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가늠되구요.
규모가 좀 있어야 장기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및 해소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공감하기 쉽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1%로 국가가 얻는 손해가 10조라고 산출되었다면,
여러가지 청년실업 해소정책에 필요한 각각의 재원산출에 따라 우선 적용 순위 정하기도 쉽고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 건지, 비효율적인건지도 좀 쉽게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비전문가의 안일한 바램이 있네요.
=========== 잠 시 만 요 ============
글을 쓰다 보니 너무 늦었네요.
좀 쉬고 (12)에서 이어 갈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