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식을 조작하기 위한 문구라는 걸 아는 분은 많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div> <div><br></div> <div>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은 보험인데 국가가 강제성을 띄고 운영하는 보험이라는 것이죠. </div> <div><br></div> <div>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보험상품중에 수익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상품이 있었던가요?</div> <div><br></div> <div>보험상품들은 보장성에 대해 광고를 하지 수익률이 높다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수익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상품은 저축상품이지요. </div> <div><br></div> <div>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자동차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요.</div> <div><br></div> <div>계산을 해보니 제가 낸 자동차 보험료보다 보상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요. 보험이란 건 사고를 안당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몰아주는 방식이니까요.</span></div> <div><br></div> <div>국민연금도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못받는 이유가 숨어있지요.</div> <div><br></div> <div>국민연금에서의 '사고'란 소득없는 노후를 말합니다. </div> <div><br></div> <div>고로, 당신이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사고가 난 게 아니므로 연금액이 깎입니다.</div> <div><br></div> <div>마찬가지 이유로 재혼해서 부양해줄 사람이 생기면 사고가 난 게 아니므로 유족연금이 중단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실제로 여러분이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어디 안전한 곳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가 여러분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축 X)</div> <div><br></div> <div>이미 지금 연금을 타가고 계신 분들께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O)</div> <div><br></div> <div>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가 지급되고 일부는 기금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여러분이 연금을 받게 될 나이가 되면, 앞사람들이 다 타가고 남은 돈에 </div> <div><br></div> <div>다음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얹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일종의 다단계 피라미드 시스템인거죠. 나중에 가입할 수록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시스템.</div> <div><br></div> <div>그렇기 때문에 앞사람의 보험료를 내줄 필요가 없었던 초창기 가입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봅니다. </div> <div><br></div> <div>초창기 가입자는 낸 돈의 8~9배를 타간다고 하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어떤 저축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뒤로 갈수록 점점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쏙 빼고 말이죠.</div> <div><br></div> <div>혜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실제로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모든 다단계 피라미드가 그렇듯이 말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재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div> <div><br></div> <div>변화하는 경제지표와 인구변화를 감안해서 연금재정의 미래를 계산해보는 거지요.</div> <div><br></div> <div>가장 최근의 재정재계산은 2013년에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 결과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div> <div><br></div> <div>보고서의 15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나와있는데 무려 394조원입니다. </div> <div><br></div> <div>2015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5조원이니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2배로 인상하던지, 약속했던 연금을 반만 주던지.. </div> <div><br></div> <div>이 양극단의 어디쯤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더 안좋은 소식은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적자폭은 해마다 커질 거라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고갈 첫해에 394조원이지, 그 뒤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첫해는 국방이고 복지고 교육이고 다 포기하고 예산 걷어서 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한다고 해도 </div> <div><br></div> <div>당장 이듬해부터 국민연금 적자만으로 1년 예산이 넘어갑니다. </div> <div><br></div> <div>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고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고,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div> <div><br></div> <div>그래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2배가 된다니까요? </div> <div><br></div> <div>적자폭이 매년 커지기 때문에 2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배 4배가 될지도 모르는 거구요. </div> <div><br></div> <div>그렇게되면 근로세대가 반발하게 되고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div> <div><br></div> <div>표대결을 해서 근로세대가 더 보험료를 내던지, 은퇴세대가 연금을 더 적게 받던지 결정하게 될텐데, </div> <div><br></div> <div>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담세율이 50%를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div> <div><br></div> <div>표대결 결과로 인구가 많은 은퇴세대의 승리가 점쳐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연금을 깎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소득없는 노후' 조건을 어떻게 패스해서 연금수급자가 되더라도 이때가 되면 </div> <div><br></div> <div>앞사람들이 다 타가고 뒷 사람들은 더 못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받게 되는 거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일단 고갈이 되면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겁니다 이게..</span></div> <div><br></div> <div>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정부예산으로 지급을 보장하자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세줄요약하겠습니다.</div> <div>1.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다단계 피라미드의 초기가입자가 누리는 혜택일 뿐이다.</div> <div>2. 국민연금공단은 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게끔 유도하고 있다.</div> <div>3.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text-align:center;">여러분의 추천이 후속편을 보장합니다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