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번 작성한 "
국민연금의 인식조작과 당신이 국민연금을 못받는 이유"에서 저는 국민연금이 자행하고 있는 인식조작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마치 수익율높은 재테크상품인것처럼만 홍보를 하다가
막상 돈을 지급할 때가 되면 사실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었다며,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오베까지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약속드렸던대로 오늘은 두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댓글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갈되고 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 수치를 가지고나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갈발생하면 적자가 얼마 발생하고 연금보험료 수입이 얼마인데 어떤어떤 과정을 거쳐 이게 지속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입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지속가능하지가 않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금쪽에 계신 교수님들은 왠만큼 다 만나봤는데
"부과식으로 전환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의 대답을 내놓는 분은 한분도 못만나봤습니다.
지금 이미 고갈이 나서 매년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금규모가 다른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 때에도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다 해결된다? 넌센스입니다.
둘째, 국가에서 강제하는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다 폰지사기인거냐?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연금제도는 폰지사기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례로 드신 독일과 한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엔 이러한 제도의 성격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국민연금쪽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그래도 사보험보다는 낫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게 쓴 글의 어디에서도 국민연금 별로니까 사보험으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대안이 있으나 사보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다시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노유진의 정치카페와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각각 국민연금을 다룬 에피소드들은 이미 다 들어보았습니다.
요지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사보험보다 낫고, 가꾸어나가야 할 복지제도이다."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나, 이것역시 저는 보수의 인식조작에 진보가 놀아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정권에서 정권의 자금동원수단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 복지제도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나니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에서 도리어 국민연금을 옹호하고 나서는 형국이 만들어져
보수는 보수대로 국회에서 어렵게 타오는 예산외에 정권입맛대로 쓸수 있는 자금동원수단인 국민연금을 지키려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어마어마한 연금사각지대와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국민연금은 복지제도라는 프레임에 갇혀 보수를 대신해 국민연금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애프터 서비스가 길었네요. 그럼 이제 본론인 "부당거래"에 대해 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과 민자고속도로
MRG, 맥쿼리, 민자고속도로 등의 단어들 혹시 익숙하십니까?
MB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우면산터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 등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민자사업들의 경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입니다.
패턴은 이렇지요.
우선 국책연구기관에서 엄청나게 부풀린 수요예측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30년간 예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약정을 체결합니다.
당연히 완공 이후 실제수입은 예상수입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그러나 약정에 의해 정부는 세금으로 민간자본에게 애초에 부풀려졌던 예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식이지요.
민간자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리스크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피해를 보는 것은 비싼 통행료를 물면서 또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예상수입을 세금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국민 뿐이지요.
마침 그 민간자본이 대개의 경우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였고, 그 맥쿼리에 MB의 조카 이지형씨가 있었다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국민만 손해입히면서 꿀을 빠는 투자기법은 곧바로 국내자본에게 학습됩니다.
마침 그 국내자본은 상당수 국민연금이었지요.
국민연금은 인천공항철도,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등에 투자하면서 역시 정부와 MRG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재밌어집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거둔들, 국민에게 도움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풀려진 예상수요에 기반해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도로들, 또는 정부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나았을 도로들이 민간자본으로 놓이고,
그 과정에서 오로지 이익을 보는 것은 건설사들과 국민연금인 이 이상한 거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 2.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이 사례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입니다.
바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재용씨가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합병당하는 거래를 승인해준 사건.. 일명 엘리엇 사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가장 부적절했던 것은 단연코 합병결정 전,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만났던 일이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28분 26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에 동의해줍니다.
이때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산정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기회를 포착하고 들어온 헤지펀드 엘리엇을 포함해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반발한 엘리엇은 한미FTA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로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1차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손실을 입고,
만일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했을 경우, 2차적으로 한국정부는 세금으로 엘리엇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다룬 사례 1은 최소한 국민연금 자체는 수익을 올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보는 사례였다고 하면,
이번 사례 2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그룹 상속을 위해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손해를 보는 사례인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이재용씨를 사적으로 만나 국민연금에 손해가 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바로 보수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줄요약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정권의 자금동원수단이다.
2. 진보진영은 "국민연금은 복지제도 그러므로 지켜야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3.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당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떠앉게 된다.
여러분의 추천이 후속편을 보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