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오유쪽이 베스트든 베오베든 가면 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기에 씁니다. <div><br></div> <div><br><div><br></div> <div><br></div> <div><p class="pty1_p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3조(해고 등의 제한)</span><font color="#444444">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font><b><font color="#ff0000">정당한 이유 </font></b><font color="#444444">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font></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B%8F%99%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84조</a>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div> <div><br></div> <div>1항의 항목을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한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고 되있습니다. 요컨데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span><font color="#444444"> ① 사용자가 </font><b><font color="#ff0000">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font></b><font color="#444444">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font></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B%8F%99%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99cc;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B%8F%99%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0.6.4.></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B%8F%99%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 제23조제1항</a>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p></div> <div><br></div> <div>또 24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컨데 <b><font color="#ff0000">긴박한 경영상</font></b>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누구가 메갈이다. 라는 이야기가 퍼진다면 분명 이것은 경영상의</div> <div><br></div> <div>차질이 생길수 있고 기업은 이를 이유로 메갈리아를 해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런 메갈들이 빼애애애액 하는 법 조문이 있는데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 10px 22px 0px;padding: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line-height:25.08px;clear:both;font-size:1.1em;"> <div class="lawcon"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6조(해고의 예고)</span><font color="#444444"> </font><b><font color="#ff0000">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font></b><font color="#444444">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font><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B%8F%99%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 target="_blank">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a><font color="#444444">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ont><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0.6.4.></span></p></div></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0일 전에 예고 해야 하고. <b><font color="#ff0000">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font></b>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갈들이 우리를 자르려면 30일전에 통보해라!! 아니면 한달치 임금을 내놓아라!! 라고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div> <div><span class="history" style="color:#024fce;margin:0px 0px 0px -5px;padding:0px 0px 5px 5px;font-size:.9em;"> <개정 2010.7.12></span></div></div> <div><br></div>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28pt solid rgb(0,0,0);"><tbody><tr><td style="width:447.9pt;height:48.63pt;padding:1.41pt;border:none;">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size:12pt;">별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p><p></p> <p style="text-align:center;"><u><span style="font-size:12pt;">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span></u><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size:12pt;">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4</span><span style="font-size:12pt;">조 관련</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p></p></td></tr><tr><td style="width:447.9pt;height:283.62pt;padding:1.41pt;border:none;">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1. </span><span style="font-size:12pt;">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span></p>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2. </span><span style="font-size:12pt;">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span></p>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3. </span><span style="font-size:12pt;">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span></p>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b><font color="#ff000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4. </span><span style="font-size:12pt;">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span></font></b></p>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5. </span><span style="font-size:12pt;">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size:12pt;">장기유용</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size:12pt;">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6. </span><span style="font-size:12pt;">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span></p>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7. </span><span style="font-size:12pt;">인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size:12pt;">경리</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span><span style="font-size:12pt;">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8. </span><span style="font-size:12pt;">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span></p> <p style="text-indent:-10.5pt;margin-left:10.5pt;"><b><font color="#ff0000"><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컴바탕';letter-spacing:0pt;font-size:12pt;">9. </span><span style="font-size:12pt;">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span></font></b></p></td></tr></tbody></table> <div>자 여기까지 입니다. 빨간글자로 사용한 경우를 적용 할 수 있겟습니다.</div> <div><br></div> <div>4번은 뭐 애매합니다. 사업체 내에서 불법노조를 결성한다는 의미일거 같으니 좀 모호하지만.</div> <div><br></div> <div>9번 항목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b><font color="#ff0000">'사회통념상'</font></b>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사회통념상 메갈리아가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오지요. 이번 웹툰 파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회사가 타격을 입었을지</div> <div><br></div> <div>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부분일거라 판단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p class="pty1_p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2조(정의)</span>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font color="#444444">3. </font><b><font color="#ff0000">"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font></b></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p></div> <div><br></div> <div>여기서 말하는 정신노동은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사용자의 형편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내가 육체 적으로 사용자에게 맞추어 줄 수 있으나. 나의 의지는 나의 것이다!! 라는게 아닙니다.</div> <div><br></div> <div>당신이 사용자의 의도와 사업의 방향성에 맞추어 일<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을 하는 것이지 근로 시간에 당신 맘대로 일하라는 소리가 이닙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지 않으려 노력해야 함을 말합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도 읽어 보다 조금 생각하게끔 한 조항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class="bl"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30px;">제6조(균등한 처우)</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line-height:25.08px;text-indent:-30px;"><font color="#44444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font><b><font color="#ff0000">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font></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라고 하지요. 메갈리아 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메갈리아 라서 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div> <div><br></div> <div>그냥 이름만 메갈리아고 정말 얌전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 합니다....만.</div> <div><br></div> <div>지금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 메갈리아다. 라는 사실이 유포 되면 (허위가 아닙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불법입니다.) 회사쪽에서</div> <div><br></div> <div>경영손실이 생길 확률이 생겼으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 불매를 한다. 라는 글이 보인다면 해당 사측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div> <div><br></div> <div>물론 이 불매의 강도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b><font color="#ff0000">긴박한 경영상</font></b>의 이유 입니다. </div> <div><br></div> <div>긴박하지 않고 미미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해고 할 수는 없다는 소리 입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잠재적으로 피해가 크게 될것이라 예측 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반드시 피해를 보고 나서야 해고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닐테니까요. 그래서야 어디 회사 굴러가겠습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데 문제는 이것은 사용자가 지켜야할 일입니다.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은 회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font color="#ff0000">해당 근로자가 메갈리아라는 사실이 확정되거나 본인이 메갈리아라고 커밍 아웃을 한경우에는</font></b></div> <div><b><font color="#ff0000"><br></font></b></div> <div><b><font color="#ff0000">허위사실유포가 아니게 됩니다. 또 명예훼손도 아니게 됩니다.</font></b></div> <div><br></div> <div>본인이 메갈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워 하지 않는 상황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실을 적시하여서 해당 사람에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span></div></div> <div><br></div> <div>아마 오래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빠른 시일내에 그만두게 되겠지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튼 뜬금 없이 그냥 부당한 노동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메갈리아를 향해서 한마디 해보고 싶었습니다.</div> <div><br></div> <div>장문 읽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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