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약먼저 올립니다. =======
장모님이 올해초에 6개월 정도 LED 전구 판매업체에서 영업으로 일하심.
사장이 구해다 준 이메일 주소에 장모님 개인 메일로 홍보 이메일 보냄
6개월 만에 회사 정리하고 나와서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전파관리소에서 스팸메일로 인한 과태로 750만원 내라는 전화가 옴
ㅜ.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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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 가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 장모님 올해 환갑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가 회복되신후에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하시고 또 하고 있으십니다.
올해초에 LED 전구 판매 업체에 영업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한달 백만원 정도 비용 받고 텔레마케팅 비슷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회사 규모는 영세하고 직원수는 채 6명이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안되는 업체로 기억합니다.
사장이 도매로 떼어다 판매하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장모님이 개인 메일 (hanmail) 을 이용해 제품 내용 (LED 제품 판매) 을 기재해서
사장이 구해다 준 메일리스트로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보고 전화온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나름 실적을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회사 사장님이 암투병으로 인해 사업을 챙기지 못하고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장모님은 6개월 정도가 안되어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육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장모님 앞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서 스팸 메일에 대한 과태료 청구라고 750만원 정도가 발생했으니
이의신청을 하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제가 내용 전달 받고 사기아닌가 싶어서 다산 콜센터에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오늘 정식으로 다시 해당 기관에 전화하니 맞답니다.
상업적인 목적의 메일을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스팸메일이고
그 스팸메일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전파관리소 에서 전후 관계를 파악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모님의 이메일 마케팅 시에
메일을 받는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고 관련 시행령을 어긴 사항이 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
잘 확인하지 못하고 했다고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750만원 과태료라니요.
전파관리소쪽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니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 : "회사의 직원으로써 사장의 지시에 의해 사장이 구해다준 이메일 리스트에 관련 상품 이메일을 보냈다."
라는 것을 사장이 와서 내가 그렇게 시켰다 라는 것을 진술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전파 관리소 쪽에 업체 사장님 사정을 얘기하고
저희가 전파관리소 직원을 택시로 모시고 사장님을 만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물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는 지금 그 업체 사장님이 암투병 말기라 거동이 쉽지 않고
둘째는 그렇게 진술할 경우 과태료가 회사로 나올텐데 순수하게 와서 진술을 해주겠냐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며
정식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경감되더라도 50% 내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신동의 되지 않은 상업 메일로 인해 익명의 수신자가 불편함을 느낀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과태료가 750만원이라는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해당 업체는 소규모 업체고 예측건테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는 업체로 기억합니다.
현재는 최대한 그 사장님 모시고 이의신청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만
이후 행정소송 해야 할 경우 일이 과도하게 커지는지라 걱정이 됩니다.
오유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