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의 국방의 의무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1)국방예산의 문제-방산비리, 모병제 전환의 어려움
2)군내 간부-간부, 간부-사병, 사병-사병 간의 여러 범죄들
3)저출산으로 인한 현역병의 수적감소
4)양성평등의 문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우리의 역사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하고, 그 구성의 중심인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국민들은 군대에서도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강국들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사력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의 사병입대를 논하기 전에 이미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법의 시행이 앞서야 한다.
1)의 방산비리와 2)의 군내의 문제를 군법뿐 만 아니라 사법의 문제로도 단호하게 해결해야한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처럼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애를 키우는 사회가 아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같은 직업군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2년 남짓한 시간을 군에서 보내는 것은 복무자 개인의 경쟁력에서 복무를 하지 않은 개인에 비해 뒤쳐질 수 밖 에 없다. 우리 사회가 남성만 입대를 하게 했던 것은 군을 유지하는 가용인력의 수급이-국방예산과 관련하여- 남성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저출산을 야기한 사회적요소를 제외하고-시대가 이미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단기적으로 군입대문제와 결부하여 논의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이 시점에서 주어진 군사력 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대복무기간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앞서 말했던 개인의 삶, 사회에서의 개인적 경쟁력의 부분에서 복무자 본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유럽국가들 중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집을 시행했다. 다만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사회에서의 보장은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군대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군대병력유지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만약 여성 징집이 시행된다면, 그 전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에서의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논하는 것은 항상 예민한 문제일 수 밖 에 없다. 자칫하다가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입대를 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고,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런 논의가 단순히 ‘왜 우리만 고생하는가?’에 대한 남성의 고약한 심보가 아니고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불가피하게 맞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갈등이 뒤따를 것이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시대적 공감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어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