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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분도 있겠지만 총선은 정말 대승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 장면이 잘 넘어갔고 22대 국회 시작이 5월 30일인 만큼 우리가 원하는 탄핵이나 그 앞에 있을 특검 발의도 아직은 먼 일입니다.
이제는 그 사이 건너가야할 중요한 징검다리들을 생각해봐야겠죠.
저는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그중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187석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지 못하면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 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인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앞에서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됩니다.
그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에 넘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떼를 쓸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 제 1당으로써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만큼 법사위는 양보해라, 협치해라 하는 주장을 쏟아낼겁니다.
국민의 힘 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KBS, SBS, YTN이 24시간 떠들어대겠지요.
이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특검과 탄핵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서 법사위원장은 꼭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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