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고된 강간은 대략 12 정도 됩니다.
단순히 이것만 놓고보면 OECD 국가중 10~15위를 하기 때문에 강간률이 높아보이기도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위 20위권에 항상 드는 국가들입니다: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미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덴마크, 한국
거의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이며 (도시내 슬럼문제가 심한 미국과 테러위협이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다면) 모두 안전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음은 통계상 보고된 강간이 가장 낮은 나라들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일본, 그리스, 시리아, 모잠비크, 캐나다, 카메룬, 알제리, 세네갈
인도???? 파키스탄???? 버스안에서 여자를 집단 강간 살인하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여성이 순결을 잃었다고 밥먹듯이 명예살인하는 나라가 과연 강간에서 안전한 나라일까요?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아프리카와 아랍권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과 사회가 얼마나 피해여성에게 우호적이냐에 따라 성범죄 신고율이 크게 갈립니다. 따라서 오히려 선진국 일수록 10만명당 보고된 강간의 수치가 높게 보고되는 것입니다.
강간 통계의 경우 국가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다르며 애초에 법에서 정의하는 강간 및 성범죄의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진적인 법을 가진 국가일수록 성범죄 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일본의 10만명당 보고된 강간 수치가 2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강간이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강간 당한 여성이 강간 당한 장소로 돌아가서 강간당할 당시의 포즈를 취한 뒤 경찰이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qieNTX-eUUw 7분부터). 또한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든 편이라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애초에 감히 신고조차 못하고 조용히 속으로 삭히는 피해자의 수는 셀수도 없구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법을 가진 편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 이외의 증거는 확보하기 힘든데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성 있고 수사결과와 모순점이 없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이 모순됨을 증명해야하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받는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무시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성범죄 신고는 굉장한 용기와 지나친 사회적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또한 증언도 엄연히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이 피해여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왔는데 이와 동시에 보고된 강간 수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인정을 받으며, 과거에는 신고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제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범죄 통계를 통한 비교는 큰 의미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고된 성범죄 수치가 늘고있다고 해서 정말로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보고된 성범죄 수치만으로 국가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