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올라온 김문수 의원 트윗. (출처=김문수 트위터)

김문수 의원의 트위터가 한창 논란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 16시간 동안 택시를 몰아 받은 돈이 8만 원이라며, 대구에 택시가 너무 많으니 감차가 필요하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은 곧 인터넷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누리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부당한 사납금 제도를 고칠 생각은 않고 택시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문수 의원이 겪은 택시기사의 수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납금 제도에 있다. 우리나라는 택시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전액관리제의 임금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의 수입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고, 택시기사의 임금은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를 택하고 있다. 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십만 원 가량의 기본급에, 사납금 초과분의 운송수입을 합친 금액을 월 수입으로 가져간다. 김문수 의원의 트윗에서 보듯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월급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택시회사들은 사납금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매출이 축소되어 과세 대상 금액 역시 적어지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또한 적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제를 금지한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파이낸셜뉴스)

총선을 앞두고 김문수 의원이 택시기사로서 이틀을 보낸 것은 지역 서민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었을 것이다. 서민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택시기사로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 택시를 몰았다면 적어도 택시를 모는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말을 해야 했다. 사납금제는 뒷전이고 택시기사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뚱딴지같은 말은 김문수 의원의 지지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