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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23728
    작성자 : 비발디사계
    추천 : 0
    조회수 : 341
    IP : 216.165.***.7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4/15 15:12:05
    http://todayhumor.com/?sisa_723728 모바일
    [질문] 대선 결선제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합니까?
    <div><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21.6px;">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종사하고 계시거나 우리나라 법을 공부하신 분들께 여쭙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21.6px;"><br></span></font></div> <div><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21.6px;">대선 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합니까? 다시말해 </span></font><span style="line-height:21.6px;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헌법에 대선 방식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span></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 </span> <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br></span></div>만약 그게 아니라서 단순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대선 결선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더민주(123)+국민의당(38)+정의당(6) 당선자 다 더하면 167명에 진보성향 무소속 당선자 3명(세종시 1명, 울산 2명)까지 합하면 170명입니다. 과반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읽기로) 필리버스터도 막을 수 있습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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