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2007년 04월 24일 국회 환노위. 당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문재인 아들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하다
-> 2006년 12월 고용정부원 "PT 및 동영상 전문가" 특채시 문재인 아들의 특혜가 있었고
이는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인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문재인 수석과의 관계때문이다라고
의혹제기
- 2007년 05월 노동부는 국회 요구로 고용정보원 직원 채용 과정을 감사한 결과 채용 방식에 문제는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 사건은 크게 비화되지 않고 넘어감
- 2012년 03월 신동아 03월호에서 "문재인 아들 盧 정권때 노동부 산하기관 특혜 취업 의혹(허만섭 기자)"이라는
5쪽자리 심층 기사로 다시 재점화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0946/1)
-> 최초 의혹 제기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실의 자료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혹 제기
-> 이때 고용정보원측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감사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특별 감사 등
2번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
- 2012년 박근혜 캠프측에서 이 건을 들쳐봤으나 실제 크게 비화되지 않음
- 현재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문재인 아들 준용씨 특혜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들은 2012년 03월 신동아
기사에 근거한 것임(준용씨 이력서 사진, 자기소개서 등도 모두 새로운게 아니라 2012년 03월 신동아
에서 다뤘음)
2. 과연 특혜가 있었는가?
- 이 사안이 문재인의 취업 특혜 게이트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1) 문재인 또는 문재인측에서 아들 취업 과정에서 인사 청탁내지 개입을 한 사실이 있거나
2) 설령 문재인측이 개입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경우가 될겁니다.
2번인 경우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참여정부 인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권재철 고용정보원장과 문재인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비록 법적 책임은 면할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책임은 면할수가 없을겁니다.
- 근데 2007년 참여정부 감사시에도 이명박 정부하 특별 감사때에도 신동아 허만섭 기자의 심층 취재시에도
박근혜 캠프 검증시에도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는게
팩트입니다.
- 둘중의 하나죠..참여정부 당시 실세였던 문재인이 관련 자료들을 다 폐기했고 당시 채용과정을 알았을
사람들의 내부 증언도 없는걸 보면 문재인이 그 서슬퍼런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관련자들을 완벽
하게 입막음을 했던지...
- 아니면 특혜는 없었다 이겠죠..
- 2012년 신동아 03월호 심층 취재 기사에 보면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차장으로 재임한 남광우씨와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당시가 이명박 정권하였고 또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유력한 상황에서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만약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언 제보만으로도
신분 보장이 될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없는걸 보면 특혜가 없었다는 결론이
합리적인 결론일겁니다.
- 더욱이 정적관계에 있는 두개의 정권에서 크로스체킹 감사를 했음에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면
단순히 의혹 제기에만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정말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2007년 참여정부 노동부 감사 결과가 맞다는 결론을 큰 무리없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것입니다.
- 결론은 "당시 신생조직이었던 한국고용정보원의 허술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채용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미비가 있었고 그 점으로 인해서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것은 맞지만
실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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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왜 이런 비상식적인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 저는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실무진에서 문재인 이름값에 알아서 기었던지 아니면 실수던지 간에
그건 전적으로 실무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이건에 개입이 안되었던게 천만 다행일겁니다.)
- 17년 03월 오마이뉴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인터뷰를 보면
"문재인 아들이 지원했다는 것도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고 알았다. 3급 이상은 내가 직접 면접하지만 4급 이하는 간부급이 면접하기 때문에 나는 지원한 줄 몰랐다"
" 전체 채용 절차에서 직원들에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노동부도 준용씨를 채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만 지적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신동아에서 제기했던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5162&CMPT_CD=SEARCH
- 요즘 불펜에서 이건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다 이선에서 해명이 됩니다.
Q : 귀걸이를 한 이력서 사진과 부실한 자소서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된 이유?
- 모르죠, 당시 고용정보원 누군가가 문재인 이름값으로 알아서 기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채용하는데
이런점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을수도 있고..제가 보기엔 어차피 지원자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채용했을
수도 있죠. 이건 고용정보원의 채용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이지 이게 문재인측의 특혜 취업 문제로
연결될수는 없겠죠.
(만약 실무진에서 부적절한 채용과정에서의 개입이 드러났다면 이명박 정부 감사때 징계라든지 사법처리
라든지 이런게 있었을텐데 이마저도 없는걸 보면 그냥 큰 결격 사유 없으니 다 뽑은거 같네요)
Q : 우편접수, 방문접수 원칙이라면서 왜 우편접수대장, 방문접수대장에 문재인 아들 이름이 없는가?
- 이것도 그럴싸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해명이 가능한게..우편접수, 방문접수 원칙이었다고 꼭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담당도 하지만 특채 채용할때
이력서 몇개 안들어 올경우 그냥 받고 키핑했다가 보고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면접하고 그럽니다.
행정적으로 꼼꼼하지 못한거지만 그렇다고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도 아니죠..
가끔 착각하는게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정원이 아니에요..지금이야 조직이 체계적으로 잡혔겠지만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체계가 안잡혀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2006년 말에는 고용정보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07년, 2008년쯤 유명해졌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 출범 초기인 2006년 3월부터 워크넷에 상시채용공고를 냈지만 1개월 동안 지원자가 2명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인터뷰 -
4. 결론
현재 이건에서 나온 팩트만 나열해보겠습니다.
-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PT 및 동영상 전문가 채용시 문재인 아들이 지원을 했고 채용이 됐다
- 2007년 04월 당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2007년 05월 국회 요구로 참여정부 노동부에서 이건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행정상 문제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 이명박 정부때도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건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증언)
- 2012년 03월 신동아 허현섭 기자가 다시 기사를 다루면서 재점화 했다
- 2012년 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캠프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의혹 제기를 했다
- 그리고 지금 주갤등에서 다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03월 신동아 기사에서 발전된게 하나도 없음)
이명박 정부 초기 참여정부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을 찾아가서 독대를 하면서
박연차건을 얘기하고 이후 태광실업에 매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유명한 사례가 있죠.
만약 이건이 정말 게이트급의 특혜가 있었다면 왜 단 한줄의 증거와 단 한사람의 내부 증언을 한 사람이 없을까요?
P.S 전 신동아 기사 이후 오늘날까지 새로운 사실이 안나오는걸 보면 이미 언론과 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그러다보니 정면으로 다루는 언론과 정치 세력..경쟁 대선후보들이 없는거죠..이건을 정면으로 다룰경우 문재인과 둘 중 하나는 죽는.. 사생결단의 구도로 가게되는데 자신이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