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2)
총선전 청년실업과 장년층실업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다가..
요즘은 정치권 자리싸움과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이슈들이 나오네요.
잠시 관심을 가져준 것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하던 이야기 계속 할 생각입니다.
청년실업으로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우선 검토해야 한다로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없는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접근하였기에 필요성을 확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부연: 청년실업으로 연5조의 손실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식당예약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NO SHOW로 한해 4.5조의 손실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해요. 지금 사회가 느끼는 청년실업의 무게가 느껴지나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까지 쓰다 잠시 중단했습니다.
왜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했는지부터 쓰고 다른 각도에서 본 생각을 쓸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4대의무란게 있지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이지요.
의무는 말 그대로 하기 싫어도 국민이라면 국가존속을 위해 국민 각자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사항이예요.
국방, 납세, 교육에 대해 -법위에서 노는 것들 빼고- 소시민들은 본의든 타의든 칼같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유독 근로에 대해서는 딱히 손쓰지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물론, 노동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있기에
국가가 갑자기 아무개씨 당신은 2016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 경복궁 앞 매표소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7월 1일부터 충북 제천에 있는 닭농장에서 근무하시오 라고 말할수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는 이것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을꺼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달리 생각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노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국민에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은듯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도가 튼 국가라서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미지수인거지 안 일어난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구요?
평상시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던 녀석이 있는데요.
괴롭힘을 받던 학생중 힘이 약하기에 평소 저항하지 못하다가 순간 화를 못 참고 괴롭히던 녀석을 몽둥이로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어요.
이 상황에 대해 괴롭히던 녀석은 피해자고, 몽둥이로 때려서 저항한 학생은 가해자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 몽둥이로 때린 학생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구요.
몽둥이로 때린 학생의 처벌 필요하구요.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평소 괴롭히던 녀석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몽둥이로 때린 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평소 괴롭히던 녀석은 도의적인 지적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잊혀지면서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따위 이야기 너무 많아서 다들 어떤건지 아시죠? 고쳐야 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며칠전까지 떠들던 양반들은 고칠 생각이 없는거 같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냐면요.
지금 청년들은 괴로운 상태이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순간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앞에 있다는 거죠.
의무를 못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싶으니,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라고 청년들은 외칠수 있거든요.
중장년이 그렇게 말한다면 비아냥을 들을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역시 할말이 많지만 ...중장년실업은 지금 하는 논의와 좀 다르니 일단 생략하구요.
적어도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수 있는 나이예요. 왜냐면 현재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청년들 중엔 백수라도 부모돈 받아 먹고 살만한 취준생과 근무중인 청년의 비율이 꽤 많아서 견딜만 한 수준인거 같은데요.
부모님께 기댈수 없고, 취업도 힘든 청년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면 당연히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정당한 저항을 시작할꺼거든요.
그러나 사회가 이들을 대하는 첫번째 모습은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엄중한 법의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 스스로 얼만큼 잘못되고 있는지 바로미터 같이 체크 할수 있는 청년실업 만명당 국가가 얻게 되는 손해 랄지
청년실업 1%당 국가가 얻게 되는 손해를 현재 상황 뿐 아니라 현재 청년이 20년뒤 기성세대가 됐을때를 고려해서 입는 손해까지 고려되어야
20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꺼라는 거죠. 시작도 못하는건 너무 하잖아요.
고통받는 청년들이 못 참고 일어나는 순간 청년들을 기다리는건, 이럴때만 쓸데없이 엄중해 지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청년실업의 해법 중 첫번째를 청년실업으로 인해 사회가 얻게되는 손해에 대해 바로미터가 될수 있을 정도의 검토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모니터 가능한 수준의 국가손해 산출기준을 만들어서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양아치 짓 하는 것을 스스로 정화했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일단 만들면 이걸 근거로 해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정책이 나올수 있고,
새로 추진하고 보완하는 정책들의 공감을 얻는데 지금보다 10배이상 얻기 쉬울꺼라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기득권들이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국가에 분야별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나면 알게 될꺼라 생각하고 다음 생각 이어갈께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청년실업 해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해요.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을 단순히 직장을 얻어서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만 하는건 아닌가요?
사회생활을 하며 기성세대가 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얻지 못한 여러가지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데요.
크게 나눠서 기술, 인맥, 돈, 명성, 신용 입니다. - 현실은 피로, 비만, 스트레스, 대출, 상처 인가요? ㅎㅎ 농담입니다. 각설하구요-
기성세대가 되고 난 후 기존에 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위의 다섯가지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고 유지해요.
직업군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기서 말하는 돈은 임금이 아니예요.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재테크쪽에서 시드머니라고 하는 수준의 화폐나 부동산같은 재화입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현재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임금 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직업의 테크트리 끝은 치킨, 아사, 편의점 뭐 이런식이 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만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단순히 2만개 이상이면 각 직업별로 100명씩만 고용해도 200만개 일자리거든요.
===== 잠 깐 만 =====
재계에서 어떤거 하면 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런건 7만 / 365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숫자인 약 200 명 정도의 취직자리가 생기는거구요.
휴일빼고 그러면 약 300명 정도의 취직자리가 되는거예요.
===== 잠 깐 만 끈 =====
단순논리라서 너무 허점이 많다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때론 단순한게 좋을때도 있거든요.
이걸 왜 이야기 하냐면요
각종 언론이나 자료를 보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직업이 있고, 이렇게 신기한 직업이 많다는 식의 가쉽성 자료로 언급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많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왜 그런 직업이 생겨났고, 그런 직업을 사회는 왜 허용하는지,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보람 또는 지향은 어떤건지 등등에 대해 신기할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연구는 매년 이루어져서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걸 해야할 인문계 연구소가 없다보니 딱히 특정 부류를 지칭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없네요.... 에효...
우리는 지금도 외국에서 운용되는 인문계 연구소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타산지석을 모토로 현학적허세를 떠는 신사유람단 마인드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타산지석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예요. 꼭 필요한 시야인데요. 참고할 내용이지 전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현 작태에 한숨을 쉬는거예요.
그렇게 많고 다양한 직업들을 연구하다 보면 중복되서 없어질수도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미리 알수도 있구요.
이런걸 미리 알게 되면 해당 직업이 없어지기 전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유사직업군으로 유도해서 대량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수도 있고, 없어지는 직업 중에 후대를 위해서 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종사하는 사람 중 몇몇은 정책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도 강구할수 있구요. 어떤 직업과 어떤 직업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올수 있겠다 라는 것도 나올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많이 나올수 있는데 생략하구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연구해서 각 직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업을 배울때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워보자 라고 써 놓고,
20년내 없어지지 않을꺼 같은 대표 직업군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발생이유 및 사회 활용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가면, 어른이 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판단하는 능력배양에 큰 도움이 될꺼구요.
이를 통해서 닥치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만 치우쳐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넓은 범위에서 구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제조건으로 최소한의 생계, 인격적 대우, 공정한 경쟁 등등은 이미 다른 여론- 여론 2, 여론 4, 여론 5 참조 -에서 언급했기에
지금 언급하는 여론에서는 이미 그건 해소했다라는 베이스로 깔고 가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실업 해소방안 두번째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산되는 대량실업을 미연에 방지하며, 근무하는 직원이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에 청년이 유입되어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는 사업이 리폼되면서 근로고용의 대부분인 중소기업과 신사업을 시작하는 소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는 국가를 대상으로한 해소방안이고, 두번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소방안인데 뭔가 중요한게 빠진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안하고 청년 실패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과 향후 청년이 될 후세를 위한 희생은 무엇인지 언급하기 위해
이야기 해야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의 저질체력을 책망하며, 오늘 언급하지 못한 것의 셀프리뷰 할겸,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이어갈께요.
P.S
경제이야기를 한다고 해 놓고 경제같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관련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얇은 지식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라고 읽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