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3)
이제 청년실업에 대한 세번째 방안인 청년 실패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하는 청년과 창업을 하는 청년으로 말이죠.
우선 취업청년은 고졸과 대졸을 같이 고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기관을 통해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지만,
실제 사회에 나와보면 ,근무하는 회사나 부서 구성원의 인성과 마인드에 따라 분위기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해서 택한 직업이지만 실제 부딪쳐보니 적성이 안 맞아 다른 길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대때는 주변 친구의 성장을 보며 불끈불끈 올라오는 승부욕에 재출발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중 하나가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 만큼 내 친구들보다 뒤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40대이상 사회생활을 해 보신분은 초반 1~2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아실꺼예요.
따라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는 벽에 부딪친 젊은이가 가벼운 마음으로 재시작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기본 전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 완성된 청년는 없다." 라고 말이죠.
미성년에서 성년을 바라본 첫번재 선택 후 적어도 한번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기본 취지예요.
지금의 지원보다 좀 과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 고졸 후 사회진출을 생각하는 청년의 경우 졸업후 3년간 직업변경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고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청년 수령임금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졸 후 사회진출을 생각하는 청년의 경우 대학 진학후 선택한 전공에서 다른 전공으로 미시험 전과가 가능토록 허용하며,
졸업후 1년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청년 수령임금 4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과에 따라 졸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해야죠.
수준이 안되는 학생을 졸업시키고자 학점을 남발하는 교수가 있으면 어떻하냐구요?
그런 부분은 학자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에 따른 대책으로 그렇게 배출된 학생을 고용한 기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평가를 함으로써
학자의 양심을 지키지 않는 학교의 학과를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에게 알랑방구나 읍소해서 학점을 받아봤자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사회는 냉정하다는 것도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나라 특성상 2년의 군복무가 포함되기에 고졸 청년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25세까지 임금을 부분지원하고,
대졸 청년의 경우 2년간 임금을 부분지원해서 국가의무에 따른 권리를 챙겨 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거 같구요.
군면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무의무 무권리 기본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수 없는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이나 군면제급수를 받은 남성은 어쪄냐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글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거 같은데 간부가 아닌 비전투병과 사병지원을 허용하면 될꺼 같구요.
사회봉사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로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36개월정도 세금을 일반 세율보다 3배이상 부과하는 식의 방법도 있는거 같네요.
이러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장애인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청년실업에 관련한 정책으로 보호받는게 아니라 사회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동일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구별이라기 보다 차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하려는 직업군에 최소 1년이상의 근로가 있어야, 창업시 사회초년생이 받는 평균연봉으로 제한된 금액한도에서
은행예치이자 수준의 대출을 허용하며, 소자본이 아니라 1억이 넘는 규모의 자본이 필요할 경우 동업자를 구성해서 합동대출을 받으면 되구요.
갚는건 동업자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꺼 같네요.
기존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은 창업인 경우 유사직종에 2년이상의 근로가 있어야 할꺼 같네요.
암튼 위의 예는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지 이렇게 정책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건 아니예요.
저렇게 예를 든 이유는 한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이상해져 버리는 젊은이를 포용하고,
그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청년실업 해소방안 세번째는 청년실패에 대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첫선택으로 원치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미련한 상황에 청년을 방치하지 말자는 취지구요.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로 받는 관심을 느끼게 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연대감을 확고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기만 하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도 주고, 성년이 되어도 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하는 의타심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받게 되는 책임감도 배울수 있으며,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의 패기도 기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아.. 좋은 글만 다 써 놨네요 글만 보면 거의 사기꾼이 투자자 찾을때 말하는 수준의 좋은 미사어구인데요 그냥 선순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었어요.
암튼 다 좋은데 그럼 그 재원은 누가 부담해? 라고 말할 분이 있을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어서 말할 "향후 청년이 될 후세를 위한 희생은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죠.
위에 세가지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건 모두 아시다시피 돈과 지속가능한 의지이죠.
희생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성장동력을 잃은 이유중 한가지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과실을 얻을수 없는 쪽엔 당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기득권을 중심으로 기성세대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 베이비부머 윗세대가 "내 자식 밥굶기지 않기"를 위해 희생했듯이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 자식 사람답게 살기"를 모토로 행동했듯이 말이죠.
위의 두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 희생을 부담했던 세대가 그 과실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찾게 되요.
그러니까 현 기득권과 기성세대가 부담하는 희생은 결과적으로
20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이 과실을 얻는다는거죠.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먹을게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본민주사회였다면 당연히 M분의1로 희생을 분담해야 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우리사회는 자본네트워크로 지배되는 자본귀족사회에 속해 있기에
본의 아니게 소득 및 재산별 황금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안타깝지만 현재 사회가 그런걸 어째요...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사회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희생에 있어 무의무(無義務) 무권리(無權利)원칙을 엄중히 적용해서
기득권 및 기성세대로서 사회적 책임소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는 사회숙제들과 청년과 후손들이 짊어져야할 천문학적인 빚잔치를 누리는데 따른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써도 될꺼 같아요.
기득권에 속하지 않은 현 기성세대인 알파벳세대는 제가 전에 칭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면 안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능을 보여줬잖아요.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죠.
지금의 기성세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회방치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현재의 청년과 후손세대의 타산지석이 되는 교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차린 알파벳세대 많아요.
그 뒤를 따르는 영혼없는 포기세대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하고
포기세대도 지금껏 남이 이게 좋더라 식의 팔랑귀를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기성찰이 있길 꿈꾸며 정리할까 해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대타협 수준의 희생은
앞으로 풀어야 할 세대간 숙제와
후손이 짊어져야 할 천문학적인 빚덩어리에 대해
기득권을 중심으로 기성세대 이상의 전 연령층은 책임을 함께하여,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득별 황금비율로 부담함으로써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이런 희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헌법수준의 법제화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의무(無義務) 무권리(無權利)원칙에 입각한 정의사회구현이 이바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 외치는 정의사회구현이 아니라 소시민이 국가와 사회를 향해 외치는 정의사회구현으로 여론 8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여론 9. 네 자식한테 힘들고 더러운 일 시키고,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임금 줘도 되는 외국인들을 좀 더 반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구 에 대해 이야기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