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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원연맹, 전교조 지위 회복 크게 반겨
-지속되는 전교조 탄압 크게 우려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부, 세계 교육자 대회 개최 말도 안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 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19일자로 한국전교조 법정투쟁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올렸던 국제교육연맹이 다시 ‘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 2조 라 항에서는 해직된 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낙인 찍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과 부합된 결정으로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의 사무총장도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전교조에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완전하게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교조 상근노조원에게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고조치 하겠다는 강경 방침으로 아직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30명의 전교조 상근노조원들에게 교육부가 취하려는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국제교육연맹은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소송에서도 큰 짐을 지고 있고 현재 법조계의 동향이 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후에 진실과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유보되고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계와 법조계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가들이나 일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끝으로 국제교육연맹은 전교조를 불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국정부가 내년5월에 세계교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끝을 맺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제교육연맹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3227
South Korea: Court decision restores KTU as a legal trade union (22 September 2014)
한국: 법원 결정으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On 19 September, the Seoul High Court restored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s a legal trade union.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회복시켰다.
KTU had lost its legal status in June whe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upheld a Governmental decision to outlaw the teacher union on 24 October 2013. KTU filed an injunction with the High Court that was accepted. The judge also accepted a request from the KTU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 legitimacy and compliance of the article 2 of the Teacher Union Act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rticle 2 of the law prevents dismissed teachers from being members of a trade union.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인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는 고등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전교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 2조에서는 해직된 교사가 노조에 남아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judge, “the deprivation of the union’s legal status possibly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n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2 of the Teacher Union Act possibly infringes upon teachers’ rights to organisation and equality.”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직과 평등에 대한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The judicial decision i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at has repeatedly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repeal the provisions prohibiting dismissed and unemployed workers from keeping their union membership and making non-union members ineligible to stand for trade union office.
재판부의 결정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노조원 지위를 금지해 비노조원이 노조 대표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한국정부당국이 폐지할 것을 반복해서 촉구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부합하는 것이다.
“We congratulate the KTU for this important victory in their struggle to restore the legal status of the union. We appreciate KTU’s hard efforts in safeguarding the rights of the Korean teachers,” said EI General Secretary Fred van Leeuwen.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투쟁에서 이러한 중요한 승리를 이룬 전교조에게 축하를 보낸다. 한국 교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교조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고 프레드 반 뤼벤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사무총장이 말했다.
Since June, among KTU’s 78 fulltime union officials, nearly 50 have returned to their school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threatened to fire them otherwise. The Ministry has already taken steps to dismiss 30 others who refused to return. The High Court ruling has suspended the Ministry’s disciplinary measures.
6월부터, 전교조 상근 노조원 78명 중에서, 거의 50명이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복귀를 거부한 나머지 30명을 해고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육부의 징계조치를 중지시켰다.
The High Court procedure will resum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whether the article 2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could take more than 6 months.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후에 고등법원의 소송은 재개될 것이다.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In May 2015, South Korea will host the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which will reflect on the Education For All (EFA) goals since the Dakar World Education Forum of 2000 and will address the education goals of the post 2015 agenda. While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stated that the EFA national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developed involving representatives of all stakeholders, it would be ironic if the South Korea administration hosted the World Education Forum while outlawing the KTU.
2015년 5월, 세계교육회의(WCF)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2000년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회의 이후 모두를위한교육(EFF)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이후 교육의제 목표를 정한다. 다카르 회의에서 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모두를위한교육(EFA)의 국가적 전략과 시행은 모든 당사자 대표들과 연계해 개발해야 하는데, 전교조를 불법화시키고 있는 한국정부가 세계교육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